청산유수의 유혹을 파출소로 연결하며 마주했던 안일한 대처의 그늘
저는 과거에 직접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대한 기만 네트워크와 마주하고 당국의 아쉬운 한계에 탄식했던 척박한 현실의 기억이 선명하게 겹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말투는 묘하게 이상했고, 우리나라 각 지방의 사투리는 전혀 아닌 이질적인 톤이었는데요. 자신을 금융권 관계자라 밝힌 어느 여성이 저에게 대출을 받으라며 접근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설명을 청산유수처럼 늘어놓았는데 화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누가 들어도 혹하고 넘어갈 수준급의 화술로 저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유혹해 왔는데요.
나중에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니 외부 조직원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창 부당한 사기 조직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전국의 서민들을 뒤흔들며 활개를 치고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관계 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처지에 대해 감지를 잘 못 할 때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마침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처지였다면, 저 역시 그 여성의 뛰어난 화술에 혹해서 대출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행히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순간적으로 이것이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이란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조직을 골탕 먹여보고자 짐짓 속아 넘어가는 척 그 여성과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한테로 전화를 걸어보시겠어요" 하고 말하자, 상대방은 낚싯바늘을 문 물고기처럼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며 냉큼 물어왔습니다.
저는 주저 없이 가장 가까운 지역 지구대 파출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다른 조직원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또 남편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 이쪽으로 한번 해보라며 똑같은 파출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는데요. 전화를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길래 저는 몇 차례나 그 지구대 파출소 번호로 계속 무책임한 이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행태를 공권력의 최전선으로 직접 돌려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처럼 통쾌한 일망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파출소에서는 여전히 보이스피싱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제가 아무리 전화번호를 그 지구대로 넘겨주어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직접 그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파출소 담당자들에게 조금 전 외부 인물들이 제 이름을 대면서 누구 남편이라고 밝히며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구대에서는 제 이름 네 자는 알아들어도, 보이스피싱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방비하고 둔감한 대응을 직접 마주했을 때, 저는 시스템의 대처가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언론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했다는 참담한 소식으로 각 채널마다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안을 뿌리 뽑아야 할 조직의 총책이 다름 아닌 내부 관계자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소식도 몇 달 후에야 언론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교묘한 속임수들에 당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이 생각외로 엄청나게 많았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당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명시된 지급정지 조치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사기 이용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해야 할 강력한 법적 의무를 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행위는 단순 사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347조'와 경합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에 의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무력함이 극에 달할 때면, 진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억울한 자들의 사연을 듣고 잘못을 처단해 주는 정의로운 사설 회사가 있다면 나도 거기에 당장 입사하고 싶다라는 실질적인 열망이 머릿속을 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고 피해를 보는 서민들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한층 더 교묘하게 진화되어 서민들을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피해자 자신이 못나거나 어수룩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엘리트인 의사조차 큰 자금을 고스란히 당할 정도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워낙 치밀하고 영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교묘해진 이들이 나중에는 결코 영구적으로 퇴치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진짜 그런 날이 올까 하는 무거운 질문을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던지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제 방구석 글방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일상과 자존감의 방어선을 지켜내고 계신 모든 분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글라라였습니다.